정부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
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월세도 정말 비싼 것 같습니다.
고금리,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합니다. 지원신청은 복지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. 신청링크는 아래에 첨부해 두겠습니다.
지원대상
⊙ 19세~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.
※ ① 30세 이상, ②혼인(이혼), ③미혼부·모,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
• (청년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「민법」상 가족
• 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(부·모)
⊙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•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• 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혈족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 주택 임차
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(공무원임대주택 포함) 거주
•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(단,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)
•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(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) 등
선정기준
• 청년가구 소득·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⊙소득평가액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0조 제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
-소득평가액 = ①근로소득 + ②사업소득 + ③재산소득 + ④공적이전소득 - ⑤근로·사업소득공제
⊙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.22억 원 이하
-총 재산가액 = ⑥일반재산가액 + ⑦자동차가액 - ⑧부채(대출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)
• 원가구 소득·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.
⊙소득평가액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0조 제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
- 소득평가액 = ①근로소득 + ②사업소득 + ③재산소득 + ④공적이전소득 - ⑤근로·사업소득공제
⊙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.7억 원 이하
- 총 재산가액 = ⑥일반재산가액 + ⑦자동차가액 - ⑧부채(제휴금융의 잔금납부대출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)
*참고
① (근로소득) 상시근로자소득
② (사업소득) 기타 사업소득
③ (재산소득) 임대소득, 이자소득
④ (공적이전소득) 국민연금급여, 사학퇴직금급여, 공무원퇴직연금급여, 군인퇴직연금급여, 별정우체국연금, 산재보험급여(휴업급여, 장해급여, 유족급여, 상병보상금), 실업급여
⑤ (근로·사업소득공제) 근로·사업소득 30%
⑥ (일반재산) 건축물(건물, 시설물, 기타), 주택, 토지(밭, 논, 대지, 임야, 기타), 임차보증금(전월세보증금, 상가보증금), 선박, 항공기, 회원권(골프, 콘도미니엄, 승마, 종합체육시설이용, 요트)
⑦ (자동차가액) 차량기준가액
⑧ (부채)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
-대출금 : 금융기관 대출금,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
-공공기관 대출금 : 농지연금등
※ 주택구입,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
※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일 기준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
지원내용
⊙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 원(월 최대 20만 원)까지 최대 24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.
•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.
•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.
•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(회)분을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
⊙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•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(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)도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.
※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을 지참 후 방문
※ 다만,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,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
⊙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
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기타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처리절차
